법령 가사심판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3년
1. 대법원 1983. 8. 23. 선고 83도1430 판결
[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][집31(4)형,103;공1983.10.15.(714),1455]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가사심판법 형법 198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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